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증액을 요구해온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군비 확장은 세계 방산 업체들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와의 방산 협의체 신설은 우리 업체들에 글로벌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세계 4대 강국 진입’ 비전을 제시하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K방산을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방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탁월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능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등도 경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점이다. 이제는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방산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산 정상외교를 펼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방산 분야 활용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는 정치권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방산 업계의 애로 사항인 수출 허가, 외국환거래 신고 등의 규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방산 업체들은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기술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 주력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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