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희토류,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도와 큰 무역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중국과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중이 제네바에서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했다”며 “이틀 전에 협정을체결하고 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27일 “이달 (영국) 런던에서 합의한 협정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90일간 서로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여전히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이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SW),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에탄올, 제트기 엔진 부품 등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양국 정상의 통화가 있었고 9~10일 런던에서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렸다. 여기서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하고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해 도입한 대중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도 수출제한을 철회하겠다”며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실제로 희토류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 산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희토류가 군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수출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와의 무역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의 협상팀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이날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이틀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인도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도는 농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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