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와 관련,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4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추가 조사를 맡긴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30일에 발표할 것이고 그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다시 검토 의뢰할 것”이라며 “(위약금 문제에 대한 결론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30일까지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고 위약금 문제는 조사 결과에 추가적인 법리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 결론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차기 장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 입장을 7월 4일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위원이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질책을 거듭하자 “말을 심하게 하지 말라. 말을 바꾼 적 없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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