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어디부터 재개될까…"관광·공동어로부터 시작을"

통일연구원 "다자 협력도 윈윈"

지난달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성시의 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러시아·북한의 군사·경제 밀착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부터 남북 경제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경제협력:재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남북 경협에 대한 수요는 예전에 비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가까이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인 데다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장기·거시적 사업보다 관광,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민생협력 등 제재 영향을 덜 받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북한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예로 들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 정책을 통해 지방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시설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대남기구를 폐지한 상황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연구위원은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은 대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