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용 급증 시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해 옥죄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최근 수요 감소에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한다. 최소 2027년 전후까지 이번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7월 5일자 8면 참조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일 “P2P 대출이 대책 발표일에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면서도 “대출 규모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가팔라질 경우 P2P를 대출 제한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형태다. 대부업이나 사채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6·27 대책’ 이후 규제를 우회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은 1조 2339억 원으로 전월(1조 1934억 원)보다 3.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이달 중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이뤄진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이 실제 대출 용도 이외에 쓰인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실제로 당국은 대출 관리의 고삐를 더 당길 예정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금액인 7400억 원 대비 52.7%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만 해도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주담대 6억 원 제한을 포함해 이번 규제가 최소 1~2년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억 원 이상 대출 제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15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보다 강력해 효과가 오래갈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의 심리가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지할 것이며 내후년에도 지금의 조치를 이어가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지속됐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정책·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과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같은 추가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풀 때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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