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되나…통일부 "검토 중"

尹정부서 2023년에 공개로 전환

3년만에 비공개로 돌아갈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린다’며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고서 초안이 나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 감수를 거쳐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보고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는 3월 말에, 지난해에는 6월 말에 발간된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장관이 취임한 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 이후 매년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공개 발간했으며 영문판도 제작했다. 소통·협력 재개를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에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죠”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