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치솟는 가공식품 가격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 최소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과거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기존 위험 유형은 물론 산불 피해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소까지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와 오수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풍수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을 확대한 만큼, 연내 예산 집행과 공사 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과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분석해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 냉방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확대 △열대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야간 공공시설 확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살수차 물뿌리기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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