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육아로 인한 비중이 26.8%에서 절반가량인 13.8%로 줄고, ‘쉬었음’ 인구는 10.5%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 16.8%에 달했다. 이들 중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 54%에서 31%로 떨어졌다. 캥거루족의 69%가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셈이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와 구직 활동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저출산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중국 등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려면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 혁파를 서두르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노동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일으켜 세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와 사민당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거대 여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과 일률적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랏돈 풀기도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업 활동 개선과 성장을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의 규제 족쇄들을 제거하고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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