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시라”며 “이를 위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국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된데 대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법에 불응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선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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