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두 통화기관 모두 정책 기조는 금리인하 쪽에 있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은 9월 FOMC 전에는 지금의 관망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9월 이후 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시장이나 트럼프 기대만큼 인하 폭이 커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번 7월이나 8월 중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4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나 폭이 이처럼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 가장 주된 기준은 결국 경기흐름과 이를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통화 당국에 금리 인하 명분을 얼마나 선명하게 제공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추진 중인 추경 및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하반기 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지만 미국 관세 부과 등이 반영된 부정적인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월 하순에 발표된 한국은행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을 보면 올해와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국면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상승 우려가 높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직접적인 투자지표 반등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의 실적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부진한 국내 기업 수익성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 및 신용위험 증가와도 이어져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동산 가격 과열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고민해야겠지만 정부의 규제와 짐을 나눠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미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미국의 GDP갭은 2023년과 2024년 연속해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2000년 이후 형성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GDP갭이 하락할 필요가 있다. 올 6월 연준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4%와 1.6%로 제시했다. 여전히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기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 기업이익 흐름이다.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반등했으나 향후 기대만을 반영할 뿐 기업 이익 흐름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상장기업의 이익(영업이익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한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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