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가운데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1%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현주·장보성·정희철 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관세 인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높아진 관세에 따른 직접적 측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라면 다음 달 1일부터 기본관세 10%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25%의 관세가 한국산 전 품목에 적용된다. 연구진은 현재 발표된 관세 계획대로라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추가로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 대미 수출품별 가격 탄력성,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 계수 등을 적용해 국내 실질 GDP가 0.5%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중 운송 장비 부문이 약 0.3%의 GDP 감소를 유발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측면은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올 1분기 수준으로 상향 유지될 경우 향후 네 분기 동안 GDP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정책 불확실성 효과가 관세 효과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앞서 2018~2019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분쟁 기간 때도 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GDP에 평균 0.2%가량 부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
이에 연구진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의 원만한 협상 타결이 이상적”이라며 “한국의 비주력 분야에서 대미 수입 비중을 늘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시정하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의 경우 수입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1%, 17%에 불과해 대미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현재 경기 위축 수준이 2015년 글로벌 제조업 불황기 때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물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연구진은 공공투자 확대,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의 내수 부양 정책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