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미반환공여지 문제로 인한 지역의 고충을 해결로 인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4개 미반환공여지가 총 17.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1개 미반환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온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미반환공여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등 미반환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안보상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 반영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및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여지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도 및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정부가 이제는 공여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동두천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여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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