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도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계속돼온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는 듯하다. 사직한 전공의들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 등을 통해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도와 의료 파행을 해소하고 의료·교육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대생의 복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집단행동 재발을 막기 위해 복귀에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 학칙 적용에서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올해 1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의대생이 전국 40개 의대에 8305명으로 재학생의 43%에 달한다.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을 24·25·26학년도 입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의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파행의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중증·응급 환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졌고 의료수가 개선, 공공병원 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의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이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토대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국민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되 의사 등과도 충분히 소통·공감하면서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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