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정부 과도한 대출규제, 서민 이자 부담 가중시킬 것"

"한쪽에선 불 피우며 한쪽에서 찬물 끼얹는 정책"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해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격상 등 제도 개선 방안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지 않는 지금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선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1.54%포인트로 지난해 5월 1.23%보다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효과는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