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이 느슨해지고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유럽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자강(自强)’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당초 2017년 320억 유로였던 군사 예산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이를 3년 앞당기게 됐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35억 유로, 2027년에는 30억 유로가 각각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탈자의 시대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내일도 같은 속도라면 추월당할 것”이라며 재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 예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자신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올 3월 말 기준 3조 346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 확대분을 국가부채로 충당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이 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도 올해 국방비를 950억 유로에서 2029년까지 1620억 유로로 약 70%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방산 업계에 생산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더는 불평하지 말고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업계가 요구한 조치들은 대부분 해결됐지만 여전히 무기 조달 사업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약·드론·전차 등 전 분야에서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방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장기 계약 도입과 조달 규정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몇 년 안에 독일군을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군사력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도 쓰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 메르츠 총리는 “정의로운 평화로 가는 것은 오로지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