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광진구는 9일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정비계획 입안 후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약 3년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양4동 A구역은 용적률이 높아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를 통해 2999가구(임대 552가구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자양4동 A구역을 선정했다. 조합 직접설립은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공공지원 제도다. 시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50%로 낮췄다.
A구역은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받는다.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움으로 2021년부터 이달까지 145개소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포함)해 19만 4000가구의 공급 예정 물량을 확보했다. 4년간 연 평균 36개소 꼴이다. 지난 10년 간(2012∼2020년) 구역 지정이 연평균 12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구역지정 후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이달부터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한다. 규제철폐 4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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