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딸만 있는 가정에 현금이나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이달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인구 정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별 선호도를 바꾸는 것이다. 딸만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불법 성 감별 시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0만동에서 1억동(약 38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다.
베트남의 인구 지표는 위험 수준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1.91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처음 밑돌았다. 더 심각한 것은 출생 성비다. 신생아 100명 중 남아가 111.4명으로 자연 성비 105명을 크게 웃돈다.
문제는 지역별로 더욱 극심하다. 중부 고원지대와 북부 산악지역에서는 10대 임신, 조혼, 근친혼이 전체 출산의 21.9%를 차지한다. 교육 부족과 보건 인프라 취약성이 맞물린 결과다. 이들 지역에서 남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건부는 분석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성비 균형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유교 문화권의 가부장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다. 경제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됐지만 의식 변화는 더디다.
이번 정책은 기존 접근법과 차별화된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선호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딸을 낳고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양육비 지원 외에도 주거비 보조,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패키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비책도 함께 마련된다. 베트남의 평균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65세에 불과하다. 상당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 보건·인구 종합계획을 수립해 혼인 전 건강검진 의무화,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노인 돌봄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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