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약 7명은 의대 정원을 내년에는 동결하고 이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6일 공개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 응답자는 57.9%, 2027년부터는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데는 68.6%가 찬성했다.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94.3%에 이른다.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3%에 그쳤다. 사업단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필수의료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5.9%는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에 대해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용 병원 지원 도입에는 76.5%가 찬성했다. 과잉진료 등 의료과잉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의료소비자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응답자 의료과잉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8%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5.4%였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89.1%로 집계됐다.
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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