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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 관련 질의에 답한 뒤 눈을 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 몫으로 추천됐던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절반가량 수용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명계인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해 ‘현역 의원 불패’ 논란을 남긴 부분은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차녀의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표절 의혹을 부인했으나 사교육의 문제점, 대학 입시 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과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처리까지 지시했다는 폭로에 직면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1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새 정부의 조기 내각 구성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진보 성향 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촉구하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중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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