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총 5차례 합의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그들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를 했다”고 흡족해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1만 1000개 미국 제품의 관세가 철폐됐고 비관세 장벽도 사라졌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그들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는 무역흑자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은 무역적자국가이기 때문에 EU가 더 빨리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흑자에 기대어 성장했던 나라는 고율 관세로 수출이 줄면 경제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란 논리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56억달러(약 77조 450억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율 관세가 상대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각국에 빠른 합의를 요구했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읽힌다. 이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개국과 합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해하는 주식시장도 연일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전년 대비)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문가 예상 범위 내에 있다. 아직은 관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상대국에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과잉 생산 등도 정조준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매우 가까운 장래에 대화할 것이고 다른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차기 협상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컨더리 관세 부과까지)시한이 10일일지, 30일일지, 50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는 100%의 세컨더리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 제조업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과잉 생산한 제품들이 유럽, 캐나다, 호주 및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 개발도상국)로 가고 있다”며 “중국이 해야 할 거대한 재균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중국 수출도 허가했지만 중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유사 시 미국이 지원을 하고,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이 미국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지난해 미국은 필리핀에 4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봤으며 이에 20%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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