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권력은 헌법 넘지 못하게… '자유 보장' 헌재의 일”

권력의 헌법 일탈 막고 자유 보장하는 역할 강조

“국민이 이해하는 재판으로 신뢰 높일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령”이라며 “이 역할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추상적인 헌법 조항을 구체적 현실로 구현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설명력에 달려 있다”며, 좋은 재판을 넘어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소장은 “심리에서 오간 논증을 평이하고 명확한 언어로 옮겨야 한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재판의 독립성과 균형 감각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은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회 다수의 법감정뿐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도 외부의 부당한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외형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공백 해소에 따른 심리 정상화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온전한 재판부가 구성된 만큼,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어 갈등이 악화되고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소장은 제도 개선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 헌법연구관·사무처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낮은 자세로 배우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열린 태도로 헌법재판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헌법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생활규범이 되도록,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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