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

당직 개편 등 100일 이내 성과 공언

강훈식(왼쪽)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5대 과제는 크게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재난 대응 업무 등 보상 강화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로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과제로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