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4일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은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부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방 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가 주둔함에 따라 도시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 지정,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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