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증세 추진을 공격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정치 이득만 생각하고 국가 전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새 안 의원과 한 전 대표가 ‘증세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증세가 아니라 무분별한 부자 감세에 대한 정상 복구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이 정치 지도자라 주장하면서 국가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 걸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며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정상적 국가 운영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코스피가 3000 이상으로 올라간 게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벌어진 일인데, 그 전에 (정책이) 좋았으면 (주가) 운영이 잘 됐을 거다.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그러니 지난 3년 간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안 의원은 여당의 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개 토론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중해야 한다”며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낸 이소영 의원은 “부가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내 조세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고 그 안에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논쟁이 생기고 주장이 나오는 거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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