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대폭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양국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대만 사태와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 간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한미 관계를 경제·기술·안보 등에서 상호 이익의 시너지를 키우는 ‘윈윈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대미 투자를 통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대북 제재 및 북미·남북 대화 등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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