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살펴본 이재명 정부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 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금 주식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 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하게 괴리 돼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할 것"이라며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델하우스와 실제 지배 구조가 다르면 매수자는 당연히 반발하고 그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며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주도의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뿔을 고치겠다고 소를 죽여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의 범위를 과도하고 모호하게 설정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작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3조 개정에는 찬성했다”면서도 “원청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청까지 교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만약 다른 형태의 개정안이 나온다면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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