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업체에는 실적을 기반으로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마을버스가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 이탈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운행률 개선·회계 투명성 강화 업체에 재정 인센티브 ▲ 적자 업체 운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 비용 투입 ▲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신규 채용 확대 ▲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마을버스 제도개선 방향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와 조합은 오는 11일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합 측인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가운데 일부만 보전받는 만큼 운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조합 측은 또 마을버스 승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올해 기준 71.9% 수준에 불과하고 이 중 60% 이상이 환승 승객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그동안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를 보전해 준 만큼 조합측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는 마을버스 적자 지원을 위해 2022년 495억원, 2023년 455억원, 2024년 361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15억원 책정했다. 또 운행률과 배차 간격을 제대로 지키는 업체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요인도 포함한 실적을 기반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조합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할 경우 재정지원 기준액 상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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