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심의, 한의사는 왜 빼나” 수급추계위 첫날, 1인 시위…왜?

한의협, 12일 수급추계위 회의실 앞 1인 시위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향후 국내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사 인력 수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한의사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수급추계위 제1차 회의가 열린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의사 참여 없이 의사인력을 추계할 경우 불완전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 에 한의사를 활용하고,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2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풀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지호 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키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시켜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 1300~1700여 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