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늘려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13일 중국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재정부, 인민은행, 금융당국총국은 전날 정부가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은 ‘개인 소비자 대출 재정 이자 보조 정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이 받은 대출 중 소비에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중국 시중은행의 소비자 대출 금리가 약 3% 안팎인 점을 고려한다면 2%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적용 대상은 △단일 건당 5만 위안(약 960만 원) 이하의 소비 혹은 △5만 위안 이상의 자동차·교육·부양 및 양육·문화·관광·인테리어·건강 분야 소비다. 개인별 할인 상한선은 3000위안(57만 원)이다. 단일 소비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도 5만 위안까지에 대해서만 이자를 할인해준다. 개인별 할인 상한선은 3000위안(57만 원)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이자를 깎아준다. 같은 날 재경부 등 9개 부처가 발표한 ‘서비스업 자영업자 대출 이자보조 정책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이자율의 1%포인트를 보전해 줄 예정이다. 음식, 숙박, 건강, 양로, 보육, 가사, 문화오락, 관광, 스포츠 등 8개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100만 위안(약 2억 원)이다.
두 정책 모두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당국은 정책 효과에 따라 추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오롄증권은 “두 가지 이자 보조 정책은 명확한 내수 부양 정책 신호를 보낸 것이며, 시장의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촉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이익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은 서비스업을 정조준한 소비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정책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중국 당국은 그간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 지급) 등 내구재 위주의 소비 부양책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에 있어선 소비가 살아났지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어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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