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15% 상호관세 적용 시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0%인 126억 달러가 감소하고 총수출은 1.9%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철강·자동차·기계·전기전자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폭탄 리스크는 제조업 일자리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 관세 피해나 대미 투자 확대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철강 제품의 파생 관세로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계 업종은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아 벌써부터 고용 축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폭탄으로 인한 ‘수출·일자리 쇼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관세 폭탄과 중국의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철강·석유화학 등 레드오션 산업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 공백을 메울 투자 유도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으로 향하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의 신규 투자를 대신할 연구개발(R&D)과 생산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또 국내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설 이전보다 현지 창출형 투자에 집중하는 정부의 조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을 철회하고 산업재해 대책 역시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수출과 일자리를 지키는 해법은 결국 기업의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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