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K컬처 시장 확대 규모가 5년 임기 내 총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연 206조원인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연 30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화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문화재정 추가 지원 규모는 총 3조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가운데 문화분야에서는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슬로건으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 했다. 중점 과제로는 ▲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 3000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당초 ‘K컬처 시장 300조원 실현’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됐던 수치도 처음으로 확정했다. 문화콘텐츠와 함께 공연·미술·공예 등 예술산업까지 더한 K컬처 시장 규모를 2023년 206조원으로 추정하면서 2030년까지 300조원으로 47%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10% 가까운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콘텐츠 산업 성장률이 연 5~6%였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두 배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푸드·뷰티·관광 등 K컬처 연관산업 수출 연 50조원 목표를 추가했다.
더불어 방한 관광객은 2024년 1637만명에서 2030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문화예술 관람률은 2024년 63%에서 2030년 70%,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2024년 60.7%에서 2030년 6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국정위는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 및 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에서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항목으로 3조원을 배정했다. 5년간 매년 6000억원 규모다. 다만 이는 임기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인 ‘문화재정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화계 요구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 문화재정 총 규모는 8억 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기본 아래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연관산업 육성’과 ‘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 창작역량·향유기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콘텐츠 분야에서는 ▲ 산업 성장 기반(정책금융 10조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 ▲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 K아트(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 K컬처 연관산업(푸드·뷰티·관광 등) 동반 수출 확대 ▲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 창작 공간·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등 문화예술·인문 역량 개발(‘꿈의 예술단’, 인문예술교육 확대) ▲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통합문화이용권,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등) ▲ 문화강국위원회 설치, 문화재정 확대 등 정책인프라 강화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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