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하자 여당 내에서는 당장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 하향’ 의견이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지만 당내 이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당내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증시는 깊이 멍들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연초 이후 주요국 증시 상승률 1위를 달리던 코스피는 8월 들어 힘을 잃었다. 이달 14일까지 코스피는 0.61% 하락했지만 일본 닛케이225는 3.70%,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는 1.9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만 자취엔지수(2.86%), 베트남 VN지수(8.42%)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매매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5월 2조 원, 6월 3조 원, 7월 3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720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달아올랐던 증시가 식은 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탓이 크다. ‘코스피 5000’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호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강한 4050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 어렵게 이어온 증시 상승 랠리를 지켜내려면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주식시장은 안 망한다”며 10억 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고수하려는 일부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현실 직시가 요구된다. 정부는 ‘대주주 10억 원’ 논란을 속히 정리해 ‘코스피 5000’ 목표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부자는 주식 팔면 그만이지만 떨어지는 증시에 개미는 눈물 흘린다”는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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