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만 5000여 명이 참석한 16일 보수 진영 집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쳐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벌였다.
진보·보수 진영의 ‘광장 충돌’은 국론 분열을 키워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정치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오히려 ‘조국 사면’,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8월 임시국회는 여당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해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패싱’과 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는 멀어지고 갈등 고착화 우려가 되레 커지고 있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광장의 갈등 조정도, 사회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시도를 접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망국적 광장의 충돌을 치유할 길은 여야의 협치에서만 찾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