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 속도를 높인다.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적용해 공공기여는 줄이고 일반 분양 가구수를 늘려 분담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모아타운은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해 초기 동력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 7000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서울시는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며 공·폐가가 밀집해 있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가구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2022년에 처음 시행된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택과 신축·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지역도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아 분담금이 높아 속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한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p 낮은 금리로 융자한다. 시는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 가량 줄인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H는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자산 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을 통한 수익률 예측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포함된다. 또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임대주택 비율 완화(50%→ 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모아주택 활성화 적용 대상지 1호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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