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방조 혐의

불법 계엄 방조·가담 등 혐의

조사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등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내란 가담이나 동조하지 않았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과 행위에 관여하는 총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저녁 11시 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조사가 끝나면 특검팀도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