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희토류·흑연 등 핵심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생산 기반이 취약한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금방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을 선정해 핵심 광물 탐사부터 연구개발(R&D), 운송·유통, 가공·생산, 수요처 확보까지 전 주기에 글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국민경제필수재 △제약·바이오 △물류·인프라 등이다. 산업구조 재편 중인 석유화학·철강 등도 해당된다.
우선 정부는 희토류 영구자석, 천연흑연, 불화수소 등 첨단산업 핵심 부품의 중국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대체 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이를 보조하고 희소광물 정제시설처럼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생산시설엔 투자·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10조원) △수출입은행(13조3000억원) △산업은행(18조원) △기업은행(4조5000억원) 등 총 45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저리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보험도 4조4000억원 제공한다.
자원개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 원리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성공불 융자’를 연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시 투가기간 경과로 공급망기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원금만 가져가도록 풋옵션조건도 완화한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물류망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기존 품목 중심의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경제안보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1등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국내 유지보수관리(MRO) 제공 조선사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 자국 중심 통상환경 변화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 변호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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