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확대 시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8세 미만)에서 2030년 344만 명(13세 미만)으로 60% 늘어난다.
이번 비용 추계는 현행대로 지급액 10만 원을 유지하고, 국정위 계획대로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것을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국비 2조 2201억 원이 아동수당에 쓰인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1조9588억 원)보다 2613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후에는 매년 소요 국비가 늘어나 올해 예산과의 비용 격차도 더 커진다.
소요 국비는 2027년에는 2조 4379억 원, 2028년에 2조 6600억 원, 2029년에 2조 8903억 원, 2030년에 3조 1272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총 3조 5414억 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위원회 차원에서 추계의 전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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