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업계에서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조치’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것을 두고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려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제대로 된 대주주 고통 분담이나 자구 노력 없이는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주주와 계열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자기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 및 신속한 실행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익은 자기의 것으로, 손실은 모두의 것으로 돌리는 행태는 시장과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권 부위원장은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는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금융권은 자율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조건으로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제시했다. 워크아웃 승인 조건과 동일하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금 지원에 대한 의사 결정은 동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며 “과반 동의 정도로 요건을 만들어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최근의 자율적 기업 구조조정 절차의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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