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매기는 관세를 15%까지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양측 간 합의문에 담겼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 시간)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합의 타결을 이룬 지 25일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타결 때 미국이 모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율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0%보다 대폭 낮아졌지만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부과 조건들을 구체화해 명문화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의약품·반도체 등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럽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면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약속했다.
데이터·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EU는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한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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