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했다.그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고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결과적으로 미군의 한국 내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연설에는 현재 규모를 그대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 국가와의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의 빠질 수 없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미·일이 북핵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 관계에 대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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