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는 수사 개시 후 58일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가지 혐의 외에 특검팀은 명씨의 공천개입과 관련, 명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김 여사가 구속된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 여객기를 타고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체포됐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을 보고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