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난기금으로 소비쿠폰 발행은 편법…국민 공감대 없어"

29일 임시회 시정질문 출석해

지방재정법 개정 중 편법 동원

일방적 통보,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의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가 적용된다. 다른 시도는 90%까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고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빚을 낸다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그나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는 재난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소비쿠폰을 발행해 뿌려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