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101명 규모의 '산업재해수사팀'을 신설한다. 산업재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9월 1일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다.
산재수사팀은 기존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 안전사고 수사팀 인력 59명에 충원되는 42명을 더해 총 101명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전문 지식을 가진 협력관들에게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건의 현장 감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설된다. 새 과수팀은 전국을 활동 범위로 두고 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담당한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산업·시민재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전담 수사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번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이 마련한 직제 개편안은 국경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이달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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