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1조 9866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 세대 젠더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30 소통공감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힘 있는 여가부’로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부처 예산안은 1조 9866억 원으로 올해 1조 7777억 원보다 11.8%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부처 폐지 논란 속에서 올해 예산안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폭이다.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이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13.8% 늘어난 1조 4019억 원이 책정됐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200%에서 250%로 확대해 지원 가구를 확대했고 야간긴급돌봄 수당(일 5000원)과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하면서 아동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심야 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13명 확충한다.
성평등정책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6% 늘어난 2751억 원이 편성됐다. 나날이 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확대하고 예산도 7억 원 증액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에 4억 4000만 원, 국제협력 강화에 1억 6000만 원을 더 투입해 피해자를 돕는다.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가부가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에는 6억 6300만 원이 편성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칭 ‘2030 소통공감 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직장 내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도 각종 제안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책에는 지난해보다 9.4% 증가한 2679억 원의 예산이 짜였다.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 확대됐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었다.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으로 포함됐던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3억 원)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늘봄학교의 정책 방향 설정이 늦어지면서 여가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제도 초창기라 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라면서 “향후 늘봄학교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면 공통경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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