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못 믿겠다"…작년 임금체불 151억, 1인당 208만 원 못 받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만 15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1인당 평균 208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151억 5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임금이 밀린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08만원씩 체불 피해를 본 셈이다.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난해 규모가 특히 컸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억 7100만원, 2021년 15억 6756만원, 2022년 7억 2185만원, 2023년 7억 2954만원 수준이었다.

체불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있다. 이 기관에서만 127억 6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지연돼 직원 5811명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 현재는 모두 청산이 이뤄진 상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줄여 오는 2030년에는 1조원 미만(9762억원)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