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벤처투자 제도의 이중잣대: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창투사의 연대책임을 제한했지만, 금융위는 신기사를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IBK캐피탈·신한캐피탈 등 신기사들이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창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 정부 대표 지원 사업 기업들마저 대량 감원 사태에 직면: 팁스 선정 기업 1159곳이 최근 2년간 총 고용인원을 2935명 줄이며 생존 위기에 빠져들었다. 또한 2018년 선정 기업은 2022년 6282명까지 고용을 늘렸지만 올해 6월 5290명으로 1000명 가까이 감원하는 등 정부 지원 종료와 함께 고용 절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망이다.
■ 한국 반도체 디자인하우스의 중국 진출: 미국 제재로 첨단 반도체 공급난을 겪는 중국이 삼성전자를 대안으로 찾으면서 협업 관계인 국내 디자인하우스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는 3400개 이상의 팹리스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자인하우스는 걸음마 수준이어서 삼성 파운드리와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 기업들의 몸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벤처투자 연대책임 관행 여전…창투사·신기사 이중잣대 해소돼야
- 핵심 요약: 벤처 업계에서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없는 투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펀드가 투자 계약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당시 신기술금융사들의 투자 계약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지 않아 신기사들이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기사의 벤처투자 집행액은 2조 7652억 원으로 창투사(2조 9128억 원)와 엇비슷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업계 안팎에서는 중과실로 투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 삼성 파운드리 반등에…韓 디자인하우스, 中서 기지개
-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국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중국 사업을 일제히 확장하고 있다. 팹리스의 설계도면을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맡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는 국내 디자인하우스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중국 시장에서 최근 몸값이 뛰자 자연스럽게 현지에 진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중국 법인 설립이나 사무실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딥엑스와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계약을 체결한 가온칩스는 내년 초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법인 설립을 논의하다 속도 조절을 했던 가온칩스는 최근 중국 고객사들의 요구가 늘자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법인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도 2023년 중국 상하이에서 벌이던 사업을 철수한 바 있지만 최근 중국 고객사의 일감이 늘며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3. 외부지원 없인 못버텨…‘팁스’ 기업도 2년간 직원 3000명 짐쌌다
- 핵심 요약: 정부 대표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최근 2년간 고용 인원을 3000명 가까이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더브이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팁스(TIPS)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1159곳을 추적 조사한 결과 최근 2년여간 총고용 인원은 2935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민관 합동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에 선정될 시 3년 동안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2022년 팁스 선정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기간인 지난해 고용 인원을 5155명까지 늘렸지만 정부 지원이 끝난 올해는 5075명으로 감소했다. 가장 선망 받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양질의 창업 기업조차도 외부 지원 없이는 고용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고용 위기가 업계 전반을 덮친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스타트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4. 알파고 대국 보며 AI칩 미래 확신…‘중국의 엔비디아’ 키운 천재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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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중국의 엔비디아'로 알려진 캠브리콘이 최근 상하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자 회사를 설립한 천재 형제가 주목 받고 있다. 29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올 7월 이후로만 주가가 130% 넘게 급등한 캠브리콘의 성공 뒤에는 천재 형제의 남다른 도전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형인 천윈지는 1983년생으로 1987년 난창제10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의 KAIST’ UITC의 소년영재반에 입학했고 10년 동안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동생 천톈스도 16세에 UITC 소년반에 들어가 4년 만에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 형제는 박사 학위 취득 후 당시 미지의 영역인 AI 전용 칩 연구를 하며 국제 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이세돌을 꺾은 구글 알파고를 보고 연구 결과를 사업으로 확장해 지금의 캠브리콘를 설립했다. 최근 회사가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의 첨병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투자 받을 때 연대책임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창투사와 신기사의 계약 조건을 철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창투사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이 면제되지만, 신기사는 여전히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전 법무 검토를 통해 개인 보증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연대책임 조건이 완화된 창투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Q. 정부 지원 사업 종료 후 고용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이 핵심입니다. 팁스 기업들이 2년간 고용인원을 2935명 줄인 것처럼 외부 지원 종료와 함께 고용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원 기간 동안 PMF 달성과 자체 매출 확보에 집중하고, 최소 18개월 이상의 런웨이를 확보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등 직원 보호 체계도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투자 계약 리스크 관리: 창투사와 신기사의 연대책임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개인 보증 범위를 최소화하는 투자처 선택 전략 수립
✓ 정부 지원 의존도 최소화: 팁스 등 정부 지원 종료 시점을 대비한 자립적 수익 모델 구축과 최소 18개월 이상 런웨이 확보 필수
✓ 중국 진출 기회 선제 대응: 미중 갈등으로 생긴 공급망 공백을 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현지 파트너십 강화 추진
✓ 고용 안전망 조기 구축: 퇴직연금 가입과 같은 직원 보호 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마련해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및 기업 신뢰도 제고
✓ 기술 자립 역량 강화: 캠브리콘 사례처럼 외부 제재에도 견딜 수 있는 독자적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전략 필수
[키워드 TOP 5]
벤처투자 연대책임, 팁스 고용 급감, 삼성 디자인하우스, 중국 진출 기회, 창업 안전망,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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