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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는 제도·산업 불일치 탓…외국인 유입, 내국인 고용 늘리기도”

연세대 포럼서 실증분석 결과 발표

강원 강릉시 청량동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의 주된 원인이 비자 제도와 산업 특성 간의 불일치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적정 수준 이민자 유입 규모 산정 포럼’에서 이 같은 실증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자들은 비자 제도가 산업 특성과 맞지 않을 때 불법체류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업의 경우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율이 높다”며 “연중 상시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허가제가 계절성이나 단기수요가 많은 산업 특성에 부정확하게 매칭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선원취업(E-10-2) 비자의 불법체류율은 45%에 달했다.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어업(33.9%) 건설업(23.4%) 농업(11.8%) 제조업(1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산업 수요에 맞게 설계된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불법체류율은 0.3%에 불과해 전체 취업비자 대비 크게 낮았다. 고용허가제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전환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 안정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를 찾아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내국인도 1명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외국인 유입의 영향은 그때그때 다르며, 사회적 비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편의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은 구인난 해결 수단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비율이 2024년 15.3%에서 2025년 31%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용이한 채용’이 주를 이뤘던 외국인 활용 이유도 올해는 ‘구인난 해결’과 ‘인건비 절감’으로 변화했다. 사실상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다는 얘기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분야로는 농업이 꼽혔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 일용근로자 시장에서 인력 부족률이 32.8%에 달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역할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6월(파종·정식)과 9~10월(수확) 집중 고용이 특징인 농업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이 늦어진 점이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연구진들은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함께 정주형 이민과 단기 고용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인재 연구원장은 “모든 이민의 역사는 노동력을 찾아 시작됐으나 결국 우리의 이웃으로 귀결됐다”며 “정주형 이민과 단기 일자리 중심 이민 사이에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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