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청렴 서약’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자체의 ITS 사업 관련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도의원들이 그 대가로 ITS 특별조정교부금 선순위 배정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가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인 5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대적인 자정 노력을 벌인 덕분에 이듬해 평가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5일에는 ‘청렴 실천 약속을 위한 청렴 서약식’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156명 전원은 △법규 준수 및 부패 예방 △부당 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및 알선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서약식을 진행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도의회는 신뢰도 급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이 비리 의혹에 휘말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1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를 무겁게 흔든 일로 경기도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스스로 엄격히 성찰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스템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힘의힘 경기도당은 “부패 의원을 양산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와 반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안팎에서는 ‘의원 여러 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 어느 당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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