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는데, 해당 논문에서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샀다.
그는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며 "해당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연구윤리 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2년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3년 10월 17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부터 단속 지점인 용문동까지 약 1k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바 있다”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87%였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따. 이어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거점국립대가 아닌 일반 대학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대학에 대한 투자의 감액 없이 별도의 증액을 통해 이뤄진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국가중심국립대와 교대가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초·중등 교육에 중요한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고교 내신평가제의 향후 변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차기 대입 개편 논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서는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지역의 공교육을 변화시키고 EBS 콘텐츠·학습 튜터링 등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등 학교 밖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지역 간 학습격차를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AIDT 법적 지위 변동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료인 AIDT에 대해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발행사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 사항을 추진·관리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에 대한 재정지원, 품질관리 방안 등도 함께 포함해 학교현장,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준비하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데이터와 함께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관계부처, 산업계, 학교 등과 협력해 모두를 위한 AI를 목표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촘촘하게 AI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융합인재·산업인재 등 다층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 국민이 AI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소양 교육 확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취임 시 달성하고픈 핵심 목표 3가지와 관련해 “교육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경쟁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따라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는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AI 전문인재와 ‘AI+X 융합인재’ 등을 양성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내국세 20.79%와 연동 방식으로 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AI시대 대응, 시민교육 강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우선으로 기존 교부금 배분 방식을 포함한 효율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학생의 관계 역량을 높이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 초기부터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처벌 위주의 대응보다는 학생에게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 기관들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신종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청,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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