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성 찾아야"

민주당 일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천하람 "입법독재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

"사법독립 흔드는 주장, 국민 신뢰 해칠 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도 헌법 시험을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천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라며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실현되기 전 단계에서도 위헌적”이라며 “사법부는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은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그 어떠한 다른 판단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닌 척은 하지 말자”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